[프라임경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네이버·페이스북 등 콘텐츠 사업자가 트래픽 발생으로 인한 수익을 이동통신사에 나눠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등 트래픽 증가로 이윤이 오르는 회사는 돈을 버는 만큼 통신사에 수익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 생태계를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옳은 말씀"이라고 동의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려한다. 지켜봐 달라"고 응답했다.
유 의원, 유 장관이 언급한 내용은 올해 초 박정호 SK텔레콤(017670) 사장이 비슷한 맥락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에 참석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사장은 "'돈은 통신사가 다 투자하고 과실은 (콘텐츠사업자인) OTT가 다 가져간다'는 말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회의 내내 나왔다"며 "망중립성은 스마트폰 세계 번영을 가져온 중요한 철학이지만, 이로 인해 너무 많은 초과 이익이 있다면 이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035420)의 한성숙 대표는 지난 5월 이같은 견해에 스타트업 등 중소 CP사의 수익성 악화를 근거로 들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유 의원은 망사용료 지불과 관련해 국내외 역차별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해서는 인터넷망 사용료를 단 한 푼도 안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서버도 제공하고 있다"며 "외국업체의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국내기업이 역차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