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 간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바라보는 반면,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진단을 우선시 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 12일 진행된 과기정통부 대상 첫 국회 국정감사(국감)에 이어 30일 종합감사에서까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시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 첫 질의를 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여론 조작에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과기정통부 차관과 실무자들이 의원실에 자급제 관련 검토보고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관련 보고서 내용과 유사한 근거를 댄 언론 보도들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토 보고서는 내부 문건인가, 외부 공개 문건인가"라며 "해당 보고서를 언론에 줬냐"고 물었고 김용수 제2차관은 "아니다" "내부 문건이다"라고 답했다.
해당 문건 내용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 보고서의 결론만 보면 '급격히 악화된 국민여론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의 소비자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완전자급제의 싹을 완전히 꺽어야겠다는 의지가 철철 넘쳐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전한 과기정통부의 검토 보고서 내용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출고가 인하 보장 어려움 △글로벌 중저가 단말기 수입확대 여부 불확실 △소비자 구입 부담 증가 등이 나열돼 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내부문건으로 작성한 것이라 그런 측면이 있다"며 "공포를 조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적하신 문제는 원론적인 틀에서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공식 입장은 원론적인 것은 동의하지만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유통점, 특히 소비자에 미친 영향이 매우 다양하므로 앞으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정밀하게 논의하고 국회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국감에서는 여당이 정부를 감싸주는 경우가 많은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다툼 혹은 자리지키기로 변질되는 듯하다"고 바라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정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신중한 입장만 강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빠르게 발족해 제도를 도입하든 안 하든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