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 피해 유발이 가능한 방문판매를 늘리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이통 3사가 방문판매 대리점으로 유치한 가입자 수는 총 50만9518명으로, 다단계 판매를 통한 가입자수보다 5000여건 더 많았다고 밝혔다.
판매채널별 가입자 유치는 지난해까지 다단계판매가 46만3321건으로 38만2769건인 방문판매에 비해 8만건 이상 많았지만 올 들어 방문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 역전됐다.
해당 기간동안 방문판매를 통해 가장 많은 가입자를 유치한 SK텔레콤(017670)으로 전체 방문판매 가입자 유치 건수의 98.6%나 차지 중이다.
지난해까지 방문판매를 하지 않았던 KT(030200)도 올해부터 방문판매 대리점을 마련, 전체 중 0.8%(4072건)를 차지해 SK텔레콤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032640)는 3년간 2829건만 유치해 전체 0.6%를 차지했다.
반면 이동통신 3사의 다단계판매 대리점을 통한 가입자 유치는 2015년 28만5799건에서 지난해 17만7522건으로 37.5%(10만8277명) 급감한데 이어 올해는 8개월간 4만1104건에 그쳤다.
다단계 판매 건수가 급감한 이유는 다단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LG유플러스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다단계 판매 종료를 선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방문판매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휴대폰 및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피해 상담 중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은 1152건으로, 다단계판매의 144건보다 8배 더 많았다.
접수된 피해사례에는 '최신폰 공짜 교체' 또는 '고가 단말기 기기값 지원' 등 사실과 다른 판매조건을 내세워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반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방문판매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며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의 방문판매 영업방식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