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업들의 짬짜미(담합)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는 정상가격보다 24%나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분에 기업이 추가로 챙긴 이익은 GDP(국내총생산)의 0.53%로 조사대상국 20개 나라의 평균(0.14%)의 4배 수준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GDP 약 1589조원 가운데 8조4000억원 가량은 짬짜미의 대가로 기업들 곳간에 쌓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OECD가 지난 27일 공개한 '공동번영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 등 20개 개발도상국에서 적발된 담합 사례 24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46개월 동안 약 23.1%의 가격인상이 초래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추가이득으로 기업 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최상위 고소득층의 재력을 최소 10%, 최대 24%가량 불렸다. 담합이 부의 양극화를 가속화한다는 방증이다.
OECD 측은 "하위 10% 계층에서 수입의 절반가량을 식료품 구입에 쓰는데 이들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편익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에서도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면 고용율과 근로자 후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시장지배력은 기업에 경쟁수준을 웃도는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반면 소비자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대체로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것이 OECD의 분석 결과다.
OECD 측은 "지식재산권이나 정부규제 등 합법적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 경우 외에 담합, 지배력 남용 등 불법적 수단에 따른 부의 불평등이 정부의 통제나 규제완화를 통해 감소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OECD가 올해 10월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경쟁이 가계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한편 분배적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