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동통신사들의 5G 주파수 할당 대가가 종전보다 인하될 가능성이 열렸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파수 경매의 경우 '승자의 저주'라고 할만큼 천문학적 입찰 금액이 든다"며 "이 비용들은 통신비 요금 인하에 쓰이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한 전파법 시행 당시의 주파수 할당대금은 이통 3사 매출액 중 0.9%였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는 매출액의 4.55%까지 오르는 등 5배가 늘었다.
박 의원은 "이통사들의 5G 할당대가 부담을 완화하면서 5G 심사에 요금 인하 계획을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를 통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통사가 5G 주파수에 대해 경매할 때, 기여도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에 인센티브 반영하겠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