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년농업인들이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낸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농업인직불제 공약과 관련해 보완할 사항을 입법부를 통해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선아 우리원 대표, 강영수, 서종효 대구 희망토 농장 이장 등 30대 청년농업인 3인방을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농업인직불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설계중이다. 현재 수립된 정책에는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농지, 자금, 관련 기술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독립경영 농업인'을 명시한 것과 관련 영농인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청년은 정작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독립경영을 개시한 청년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한편 준비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이다.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설 청년농업인들은 농림부의 정책을 '운전면허 따려는 사람에게 대형차부터 사서 바로 운전시키는 식'이라고 평가했다. 면허도 없는 초보자라면 차에 대한 공포를 없애고 제대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연습부터 시킨 다음에 운전대를 쥐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처음부터 2억원에 이르는 농협대출로 농지구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견습을 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 기간에는 청년농업인직불금을 통해 소득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대다수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의 청년농업인 지원 담당자들이 신규 취농자 지원을 위한 지침·평가 및 지원기준이 변경된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관련기관의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청년농업인들은 육성사업과 전문지식 등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담당자를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담당자가 3~4번 바뀌는 일도 많은데 전담조직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조차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청년농업인 사업 담당 부서가 여기저기 분산돼 공조도 원활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시농업인도 지원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있다. 대구에서 도시농장을 경영하는 희망토 농장 서종효, 강영수 이장은 "도시 청년들이 귀농 혹은 취·창농시장에 유입되려면 도시농장을 활용해야 한다"며 "청년농업인들이 영농기술을 익히는 실습농장에 도시지역 유휴 농장을 활용하면 청년 귀농·취농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농심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영주(독립경영) 가운데 53.5%가 65세 이상인 반면 40세 미만은 1.3%에 불과했다. 연간 약 1만 농가가 새로 꾸려짐에도 40세 미만은 1000곳 밖에 안 된다. 향후 2025년에는 과반 이상의 경영주가 75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빠른 고령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년이 독립경영을 통해 농업인이 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도 큰 몫을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40세 미만 1인당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2010년 평균 31.7명에서 2015년 34.2명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우리는 같은 기간 16.5명에서 40.5명으로 폭증한데다 일본을 추월했다.
청년농업인 지원안의 실마리는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창업 준비자 조사에서도 일부 엿볼 수 있다. 당시 응답자 가운데 24%는 처음 영농에 뛰어들었을 때 어려웠던 점으로 △생활비 부담 △자금조달 (각 24%) △영농기술 습득(19%) 등을 꼽았다. 반면 창업지원금 규모로는 100만원 정도를 기장 선호했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청년농업인직불제도 시행에 기대가 큰 만큼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꿈을 품고 농업인이 되기로 한 이들에게 지원명목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