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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170억 들인 공공WiFi 보안 취약" 과기정통부-이통 3사 담합?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169억 중 90%, 이해관계자인 이통 3사에 들여

임재덕 기자 기자  2017.10.29 1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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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의 혈세 170여억원이 투입된 공공와이파이(Wi-Fi)의 40%가 보안 장치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될 경우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심지어 메일 내용까지 유출될 수 있는 큰 문제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자신들이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사용량이 줄 것을 우려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바라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운영 중인 공공와이파이 1만2300곳 중 암호화 접속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7537곳에 불과한다. 40%가 보안에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공공와이파이에도 방화벽이 구축돼 있고 이상 트래픽 탐지도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되지 않으며 보안상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간단한 분석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공공와이파이에 접속한 스마트폰의 ip주소와 기종,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심지어 메일 내용까지 무방비로 노출된다.

문제는 국민 혈세 170여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이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 3사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94억원)와 지자체(75억원)가 들인 혈세 169억원 중 약 90%에 달하는 150억원이 이통3사에 지급됐다. 나머지는 정보화진흥원(공공기관) 수행 사업운영비 및 연구개발비로 집행됐다.

공공와이파이가 활성화될 경우 이동통신 3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사용량은 줄기 마련이기에 이들은 공공와이파이를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국민 혈세를 들여 이동통신 3사에 구축을 위탁했다. 양측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홍근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통신사에 예산을 줘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와이파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전국민이 해킹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하루 빨리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