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은 27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 중 "금융사의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않은 가격결정 방식과 불공정한 영업행태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부 금융회사가 시장금리 상승에 쉽게 대응하면서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발생한데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산금리 산정방식‧수준에 대한 고객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금리 상승기에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대출을 권유하거나, 자금 수요가 급한 고객에게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끼워팔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규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그널에 따라 국내도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접어들면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배경에 깔려있다.
실제, 지난 19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채권시장에 우선 반영되면서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국고채·금융채 금리도 지난 일주일 사이 크게 올랐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고채(3년물) 금리는 9월 말 1.89%에서 지난 18일 1.94%로 오르고 10월25일 기준으론 2.09%까지 0.15%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채(5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2.31%에서 18일 2.37%로 올랐다가 25일 기준 2.58%로 0.21%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마련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고객에게 산정 사유,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검사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반영한 내규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 고정금리 대출의 적극적인 확대를 주문하며 향후 필요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비중 목표를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창구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출 과정에서 불공정한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바랐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 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구속성 예금,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까지 철저히 관리해달라"며 "적발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