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14년 이후 적발된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적발된 불공정거래 523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은 44%인 2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시세조정 180건(34.4%), 부정거래 57건(10.9%), 보고의무위반 56건(10.7%) 순이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시세조정 불공정행위가 52건으로 최다였으나, 지난해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행위가 전년 48건에서 88건까지 급증하면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김해영 의원은 "과거에는 허수 매수주문 등 시세조정 불공정거래가 많았다면 지금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미공개정보이용 사례가 늘었다"며 "거래소는 불공정행위가 집중되는 유형의 사건을 보다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해 △이상거래종목적출 △풍문수집 △지분변동신고 등 불공정거래를 사전예방하고 시장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는 자율규제 전문기구다.
시장감시위원회의 심리결과는 불공정거래 조사 초기 단계로 혐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혐의 여부는 금감원과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최종 판단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