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7.10.26 13:13:30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개헌을 방법으로 언급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26일 전라남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 △재정분권과 주민투표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 △혁신도시 사업 등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관련,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국무위원들이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는 안도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제2의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개헌 추진과 이로 인한 정계 후폭풍 가능성이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장미대선에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 실현,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공약을 냈었다.
다만 개헌은 특정 주제에 대한 부분만 수정 혹은 삽입하는 일명 '원포인트 개헌'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 개헌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 이에 따라 지방자치 문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문제는 다른 정치적 현안들과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꼬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지방 이슈가 몸통격인 정국 전반을 흔드는 '왝 더 독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물론 현재 정국은 개헌 추진이 청와대나 여당의 바람대로 쉽게 풀리길 기대할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성장 같은 경제 정책을 놓고 '산타클로스 정책'이라는 보수 야당의 비판과 발목 잡기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체제 문제나 방송 장악 기도 논란 등으로 야권이 국정감사 보이콧 명분으로 삼는 등 국회 사정 자체도 녹록치 않다. 국회 바깥 역시 민주노총의 노동계 대화 참여 거절 등으로 다소 냉랑한 기류가 조성돼 있다.
다만 개헌이라는 큰 주제를 꺼내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 보수권에 유리하게 짜여진 현재의 국회 원구성에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명분과 촉매로 작용할 여지가 생긴다.
재야 문제도 이 같은 이슈로 집중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 가능성을 시점을 적당히 택하면 돌파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 지방분권과 개헌 카드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