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일었다.
앞서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원전에 대한 3개월의 공론화 기간 중 해당 공사 및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약 1000억원의 비용 발생을 추산한 후 이를 건설사업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해당 공사 중단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진행된 만큼 정부가 해당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은 "공론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 추산이 한수원이 예상했던 1000억원을 훌쩍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까지 건설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매몰비용은 1조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아직 정부로부터 백지화할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관련 손실에 대해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겠냐는 정유섭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게 배임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신고리 원전의 공사 중단을 한수원에 권고하기 전 공사 중단에 따른 발생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또 정 의원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탈원전 정책과 별개로 원전수출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정부가 원전 수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원전의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데 주력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는데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 역시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도 건설 당시 전문가가 안전을 강조했지만 사고 이후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한 지역에 15개의 원전이 밀집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사재개 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