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 정부의 통신비 절감 공약 최일선에 있던 '기본료 폐지'가 사업자 반대에 막혀 사실상 후퇴하고 대안인 보편요금제가 나왔지만 이마저 사업자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이달 초 과기정통부에 보편요금제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요금을 '시장가격'으로 전제하며 "정부가 요금을 통제해 인위적인 가격 규제에 따라 시장을 왜곡할 수 있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요소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댔다는 전언이 나온다.
보편요금제는 보편 대다수가 이용 가능하도록 저렴한 가격에 쓸만한 데이터량과 통화량을 기본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이통사 전체 요금제체계에 영향을 줘 가격 전반을 낮출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자문위)는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며 보편요금제 시행에 따라 최대 2조2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2조2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이통사 매출 하락으로 직결된다.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통사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일환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에 '법적 대응' 카드를 언급한 이통사들이 또다시 이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최대 1조원,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2조2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통사 입장에서 보편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보다 두 배 이상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업계 및 국회에서 급부상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보편요금제 추진 동력을 약화하기 위한 이통사들의 전략적 카드였다는 견해까지 나왔다.
실제 법제도 마련이 불가피한 보편요금제가 추진되려면 국회 관심이 중요하나 지난 12일 진행된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배제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문재인정부 통신비 절감 공약 1번'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후퇴한 것도 모자라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제안된 보편요금제까지 위기를 맞자, 새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 전체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해당 정책 추진 전에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해야한다는 견해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단통법을 3년간 시행하면서 이통사의 이익이 극대화된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비 인하는 효과적으로 안 됐다"며 "기본료 폐지가 공약에 포함, 이행되는 듯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보편요금제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가 보편요금제까지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가 가장 좋지만 보편요금제만이라도 달성시켜야 한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