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홍종학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그만큼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인사청문회 역시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비례대표로 입성한 홍 내정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과 경제정책연구소장을 지낸 진보·소장파 경제학자로 알려졌다. 지난 국회에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이 홍 내정자의 진보적 식견과 경력을 높게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경영자 경험이 없는 학자이자 '친문(文)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또 다른 인사적폐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활약한 경제·정책통"
먼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내정자를 '을지로위원회에서 활약한 현장파'라며 적극 옹호했다.
우 원내대표는 "홍 내정자가 19대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튼튼한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현장에서 빛났던 인물"이라며 "일부 야당에서 현장 경험이 없다고 비판하는데 코드인사·캠프인사는 역량이 안 되는 이를 억지로 끌어다 쓸 때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내정자는 유능한 경제학자로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실련을 거쳐 19대 국회 때 우리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경제·정책통"이라며 "문재인 캠프에서도 정책총괄을 했고 대선 공약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비판이 정당한지 숙고하길 바란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로 문재인정부 인사 검증의 가늠자 역할을 해온 정의당은 앞서 낙마한 박성진 내정자 사태를 복기하며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홍 내정자가 경실련에서 공정경제 구축을 위해 활동했던 게 인선에 주요한 작용을 했을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청와대가)철저한 인사시스템을 가동했으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홍 후보자를 검증할 것"이라며 이번 인선으로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완료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국당 "면세점 망친 장본인"·국민의당 "친文 코드인사"
반면 한국당은 홍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과 과거 추진한 입법 내용을 싸잡아 맹비난했고, 국민의당 역시 '폴리페서형 정치인에 대한 보은인사'로 일축해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기업벤처 경험이 전무한 친문정치인으로 낙찰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홍 내정자는)작년 '면세점 5년 시한부면허법 사태'의 장본인으로 면세점 업계에 1조원 넘는 손실과 2000명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 엉터리 규제의 장본인"이라며 "엄중하게 검증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홍 내정자가 2012년부터 꾸준히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으로 읽힌다. 당시 홍 내정자는 신세계와 롯데 등 일부 대기업이 장악한 면세점 시장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며 2015년 기존 10년이던 특허갱신 기간이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관세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매출액의 0.05%인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높이는 안도 포함됐는데 홍 후보자는 대기업이 면세점 특허 확보로 주가가 세 배 이상 치솟는 등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만큼, 5%까지 수수료를 높여 이익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었다.
해당 안은 올해부터 매출 구간에 따라 △연간 2000억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0.1% △2000억 초과~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시 1.0%로 축소 시행됐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쳤고 업계는 지난 5월31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및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현 정부는 출범 167일이 될 때까지 초대 내각조차 완성하지 못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홍 내정자를 포함해 장관급 26명 중 22명이 캠프 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아니면 시민단체 경력자인데 '인사참사'에 대해 한국당은 책임추궁과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친문보은인사'라며 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을 냈다. 그는 전날 공식논평을 통해 "이번에도 문 대통령 캠프출신 폴리페서형 정치인이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인사와 관련한 모든 비판유형이 총망라된 인물이라 실망스럽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결국 돌고 돌아 문 대통령 주변에서 찾느라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고 되물은 후 "현장경험도 없는 경제학자 정치인 후보자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인사원칙 중 두 가지나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깐깐한 자질검증을 예고했다.
홍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31일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내달 초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적폐청산 가치 등을 두고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확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