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업무와 위험도가 있는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20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다.
그간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은 기관별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 연구기관 특성 상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연구보조 인력 등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온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운영 방식·비정규직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출연(연)의 경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해석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며 다년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그동안 운영 형태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할 수 있다.
또 출연(연)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한다.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한다. 다만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
출연(연)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기간제)'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파견·용역)'를 구성하고 전환계획을 수립 후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게 된다. 이어 기관별 내부규정 상 절차에 따라 전환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설명회 개최·문의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