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토목학회(회장 박영석 명지대 교수)는 지난 19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4차산업혁명과 건설인프라 진흥정책'이란 주제로 '제17회 건설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건설인프라의 방향과 건설기술의 진흥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포함한 건설관련한 제도의 개선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영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뷔르크너 회장의 말을 인용해 "4차산업혁명이 가장 크게 바꿀 분야로 수십년 동안 변화하지 못한 건설산업을 꼽았다"면서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법제도에 대하 산·학·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첫번째 주제 발표로 나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창일 팀장은 선진국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신의 예와 국내 건설산업의 현황을 비교하고 국내 건설산업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국토교통부에 '건설산업의 혁신'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동국대 김상범 교수가 '건설기술진흥법의 합리적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건설기술 진흥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으로 풀어주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원칙적으로 풀어주고 예외사항을 법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총체적 개선을 위해 토목학회가 각계 의견을 청취,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고 토목학회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연세대학교 한승헌 교수의 사회로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는 토목 업계는 물론 경제학자와 법을 전공한 변호사도 포함됐다.
비 건설 토론자로 참석한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는 "1980년대 글로벌시대, 90년대 뉴밀레니엄시대, 현재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지나고 나면 별로 변한 것은 없었다"면서 "건설산업은 여러개의 법이 얽혀 있어서 혁신이 어려운 분야로 보여지며 법제도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는 "면허제도, 시공능력평가제도, 종합건설·전문건설의 업역,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은 해외에는 없는 제도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정채교 기술정책과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모두 인지하고 있고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영환 박사의 노후 인프라관리 기본법은 현재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으로 한승헌 교수는 "영국의 경우 건설관련 제도는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학회 등 전문가 그룹이 리딩하고 있다"면서 "토목학회가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