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09년 12월, 2010년 8월 각각 사모형 투자전문회사(PEF) 형태로 설립, 총액 3941억원으로 이뤄진 2개의 자원개발펀드가 깡통펀드로 전락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으로 수출입은행이 투자한 투자금이 허공에 날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으로 수출입은행이 투자한 326억원의 투자금을 허공에 날리는 상황에 처했다고 꼬집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구매계약자로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주면서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2009년 1월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에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펀드 출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하여 수은의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의 문을 열어놓았다.
이후 지식경제부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전력 등 국책은행 및 공공기관에 펀드 투자를 강요하는 공문을 보내어 1차 펀드에 5460억원, 2차 펀드에 1340억원의 약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나 공히 이 자원개발사업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민·관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압박으로 거두어들여 투자한 해외자원개발펀드는 깡통펀드로 전락했다.
2017년 현재 각 펀드의 운용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1호 펀드의 기준 펀드수익률은 –95.5%, 2호 펀드는 –34.6%로 수출입은행이 투자한 금액의 현재 잔존가치는 각각 15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다른 투자자들 역시 지분율대로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 수출입은행은 2개 펀드 합해 356억원 투자, 지난 6월말 기준 326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손실의 주요 원인은 자원1호 펀드 경우 국제유가·가스 가격 하락 및 이에 따른 광구의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자산을 매각하여 319억원 손실이 발생했고, 자원2호 펀드 경우 국제유가·가스 가격하락 및 일부 투자 광구(동유럽·동남아)의 매장량 부족 등으로 가치 하락이 발생해 7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2012년 초부터 셰일가스 공급증가에 따른 가스가격 급락으로 인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악화, 현금흐름 악화로 신규 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추가 자본의 미지출로 자산가치의 지속적 하락, 광구운영사의 재무구조 악화 및 고정비용 증가의 악순환을 이루면서 펀드의 부실화를 촉진했다고 보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자원외교정책 때문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공으로 증발한 케이스"라며 "공적 금융기관의 안이한 투자결정에 의한 손실을 결국 세금으로 자본잠식을 메꿔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합리적 이유없는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책임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해외투자 리스크에 대한 경고등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