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우선적·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3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국내 증권사는 해외IB와는 경쟁력에서 격차가 있고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업무·영업환경, 제도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올해 초부터 증권사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IB와의 경쟁력 격차 해소 방안'과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재정립 방안' 두 가지 주제로 총 100대 과제를 도출했으며 증권사 사장단 토론회와 기획담당임원회의를 거쳐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핵심과제는 크게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기업활동 지원)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 등 4가지로 나뉜다.
우선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모시장·전문투자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실절적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전문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공·사모 판단기준을 현행 청약 권유자수에서 실제 청약자수로 개편해 사모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문투자자를 전문성 있는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가 모험자본을 투자한 기업이 성장단계에 진입시 기업공개(IPO)를 통해 중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연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협회를 이를 위해 △증권사의 모험자본 투자 후 IPO주관 업무수행 제약 해소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 허용 △단순인수회사 등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허용 △주식발행시장(ECM), 채권발행시장(DCM) 정상화를 위한 리그테이블 기준 개선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5% 이상 지분투자를 한 증권사가 비상장기업의 상장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대주주로서 IPO를 진행하면 주식 가격을 높게 해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증권사를 믿어보고 신뢰를 배반했을 때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을 포함한 혁신기업들의 원할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소액주주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추진하는 등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지원 방안,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독립투자자문업자(IFA) 활성화를 통한 고용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이 밖에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해외IB의 테크 뱅커(Tech Banker) 같은 산업전문가를 통해 기업활동 전반에서 기업 주치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테크 뱅커란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동하며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으로 산업전문가를 일컫는 대표적인 용어다. 해외IB의 테크 뱅커는 산업분석 및 기업 전략자문 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조달 등 기업 활동전반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한다.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 자율화, M&A 대상기업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 등으로 자본시장 가치평가 자율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 회장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합병가액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법으로 이를 정해놨는데 이는 대기업 이사회를 국민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법에 따라 하다보니 상식에 어긋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 등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균형발전 방안'을 통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자율화하고 외부평가 제도 실질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부분에서는 △가계 재산형성 및 안정적 노후자금 지원 △기금형 퇴직연금 및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편의성 제고 증권사 신탁 운용 자율성 강화 등이 제안됐다.
그는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자산보관 등에 치우쳐 있는 국내 퇴직연금에 전문성 있는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공무원연금만큼 퇴직연금에서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회는 모험자본 공급을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방안으로 정부 등과 협의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연구용역을 수행해 전략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