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철강 부원료 및 가구 원자재 등 일부품목에 남아있는 '역경사 기본관세구조(이하 역관세)'의 시정을 촉구했다.
수입관세율은 원료<중간재<완제품 순으로 가공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또는 균등관세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철강 부원료 및 목재가구 원자재 등 일부 품목에는 완제품에도 붙지 않는 역관세가 붙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역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품목은 △철강부원료(14품목) △목제가구 원자재(5품목) △반도채 원부재료(6품목) △항공기용 부분품(8품목) △선박용 부분품(5품목) 등으로, 해당 산업계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납부한 역관세는 총 6918억원에 달한다.
수입 완제품에는 관세가 붙지 않고 원료에만 붙을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철강 부원료의 경우, 주요 경쟁국인 일본·대만은 기본관세가 낮거나 무관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2~6.5%의 기본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철강 부원류의 대부분은 국내 생산이 전무하거나 산업여건 상 향후 생산 가능성이 없는 비경쟁 원자재로,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도 국내에 피해를 보는 생산업체가 없다. 가구 원자재 및 선박용 부품 등은 국내 원자재 생산업체가 일부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관해 박 의원은 "역관세 개선은 특혜가 아니라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로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산업계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며 "철강 부원료의 경우 올해 3개 품목에 그친 할당관세 적용을 다음해에 확대하고 단계적으로는 관세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말 할당관세 논의 시 검토하겠다"면서 긍정적으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