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재개로 쏠린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대해 20일 정치권도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다만 원내 네 개 정당의 입장과 발언 수위가 제각각인지라 3개월 가까이 합리적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완성한 위원회의 가치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권고안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고, 자유한국당(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사회적 갈등 조장과 기회비용을 부각시키며 정부를 압박했다.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주장했던 정의당 역시 유감과 실망의 뜻을 감추지 않았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건설 재개 권고안을 존중하고 471명 시민참여단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가 최종 결정 과정에서 권고안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공사 재개 지원과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권고안에 포함된 지속적인 원전 축소 방향에 대해 에너지정책 전환에 앞장서는 한편 당정청 협의를 거쳐 후속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당 "정부가 에너지정책 근간 흔들고 책임 떠넘겨"
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계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며 오히려 현 정부의 건설 중단 조치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현행법상 안전·절차상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전공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법적 규정이 없다"면서 "특정 이념에 경도돼 5년짜리 정부가 국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좌초할 것이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고리 건설 중단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탈원전을 지지해온 정의당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석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전력수급 안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주민보상, 재생에너지 대책 등 실제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공론의 장에 오르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왜 공론화에 붙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건설중단 방침을 약속하고도 이를 정부가 빠진 공론화에 붙여 공정성 논란을 방치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신고리 건설재개 권고 자체가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 부산·울산·경남 인구밀집지역 주민의 안전과 방재대책, 최대지진 안전성평가 부실문제 등 핵심사안이 고스란히 남은 만큼 정부의 입장 및 대책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바른당 "시간, 비용낭비 책임 정부가 져야"
국민의당은 공론화에 소비된 시간적, 물질적 손해를 부각시키는 것에 주력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현안 논평을 내고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며 관련 업체 및 노동자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 위기에 처한 기술 등 손해와 공론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손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지자 설득을 위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임시 환경영향평가, 신고리 5·6호기는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었다"면서 "목소리 큰 지지자에게 묻힌 국민의 목소리와 이면의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탈원전 논의를 포함해 의견을 제시한 위원회의 결론을 월권으로 규정했다. 탈원전 관련 논의를 배제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만 다룬다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손 대변인은 "추가적인 시간낭비와 국론분열을 막으려면 국가 에너지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역시 위원회의 권고안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며 역시 정부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전지명 대변인은 "비전문가도 89일만 고민하면 원전 건설 중단이 얼마나 무모하고 터무니없는지 깨닫게 됨을 공론화위의 결정이 보여줬다"며 "정부가 당연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 많은 논란과 갈등, 물리적 비용이 들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여기 더해 "한수원이 공사 중단으로 1000억원의 비용을 감수했고 그동안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헤아리기 어렵다"며 "60년 이후 완성될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지금 시민참여단이 가타부타하는 것은 정부의 포퓰리즘이 만든 재앙의 시작점"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계 여부를 판단하는 공론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의사결정으로 관심을 끌었다.
20일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자력 발전 비중은 축소해야 한다는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의 59.6%는 건설 재계를 선택했고 중단 입장은 40.5%로 찬반 의견차이는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