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위반 신고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처리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7년(8월말 기준)까지 '법률별 신고사건 처리건수 및 평균 기간'을 보면 신고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은 오히려 전년대비 늘어났다.
특히, 시장지배적지위남용(112일→507일)과 거래강제(132일→519일)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구속조건부거래(405일→71일), 사업활동방해(207일→53일), 부당지원(463일→160일)의 경우는 처리기간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하도급법의 경우 3개 관련법(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의 처리기간이 모두 증가했다.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처리'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오히려 사건이 줄고 있음에도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늑장 처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담당자와 관리자인 해당 국·과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 등 신속처리를 위한 지침을 발표한 만큼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