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또다시 동결되면서 국내 기준금리는 16개월째 사상 최저 사상최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내려간 이후 이달까지 열린 13차례의 금통위에서 동결조치됐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은 현재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전망을 밑도는 상황에 북핵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등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대내외 여건을 지켜보자는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8월 전체 산업생산은 보합을 나타냈다. 소매판매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감소하며 7월에 비해 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장기평균선 위에 위치하긴 하지만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2.1% 상승했지만, 식료품·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 중반대 흐름을 보이면서 여전히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북핵 위협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외국인의 투자 심리 악화로 자금 유출은 일부 이뤄진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43억 달러 순유출돼 8월(32억5000만 달러 순유출)에 이어 두 달 연속 순유출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와 지난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보유자산을 축소한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 인상 압박은 커졌지만,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연준의 자산 축소는 미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뜻이어서 국내 외국인투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현재 상존하는 대내외요건에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걸림돌로 작용해 한은이 연내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이날 오전 기자 설명회에 나서는 이주열 총재 발언에 쏠린다. 장기간의 저금리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다 미국을 위시해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정책이 본격화한 만큼 금통위 내부적으로도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금통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들을 근거로 소수의견 가능성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한은 금통위 정기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의해 증대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된 완화적 기조로 인해 과도하게 급증한 부채가 고령화 대비에 더하여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 7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상향조정했던 한은이 최근 수출 호조세와 추경 효과 등을 감안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올릴지에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