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 재벌기업 중 8곳이 브랜드 수수료 즉, '이름값'으로만 해마다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2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수수료는 대기업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사용료로 현행법상 정당한 행위지만 대기업 자율에 맡겨지면서 수수료 산정기준과 용처가 천차만별이다. 무엇보다 총수일가 지배력이 강한 대기업 지주사가 사익 추구를 위해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율을 적용해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실태점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 41개 중 21곳이 브랜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이듬해부터 징수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모든 계열사가 브랜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상표로 사용하는 계열사만 수수료가 징수된다.
수수료를 받는 21개 집단 가운데 과반이 넘는 14곳(66.6%)은 지주회사 집단이었고 연간 수취금액이 2000억~3000억원인 곳은 LG와 SK 두 곳이었다.
500억~1000억원 사이인 곳은 CJ와 GS로 나타났으며 △한국타이어(489억원) △두산(389억원) △코오롱(318억원) △금호아시아나(302억원) 등이었다. 이보다 적은 10억~100억원 사이인 집단이 7개로 비교적 많았다.
김 의원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등 문제 소지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브랜드 수수료 역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이익보다 매출액을 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삼아 순이익이 줄거나 적자가 나도 고정비용처럼 지출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면서 "브랜드 수수료가 지주사, 특히 총수의 주머니를 불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수취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