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18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 심의 보이콧을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일반안 중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지만, 사전에 인지된 민형배 구청장의 본회의 불출석으로 인한 보이콧으로 집행부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광산구의회와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임시회 개회식에서 조승유 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건의안이 중요한 사항이 없어서 다음 회기로 넘긴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형배 구청장이 본회의에 자주 빠진다, 일곱 번째라고 말했다. 사실상 민 구청장의 불출석을 이유로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일반안 6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돼 있다.
문제는 민 구청장이 이번 임시회 개회식 참석이 어렵다는 것을 의회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제출한 일반안 중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민 구청장은 지난 9월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자격으로 10월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초청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혀왔다.
또 광산구는 임시회 집회 공고일 전에 의회에 임시회 일정과 민 구청장 출장 일정이 겹쳐 의회 출석이 어렵다는 것을 전달했다는 점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임시회 집회 공고일 전 10일 경에 의회에 임시회와 민 구청장 프랑스 출장 일정이 겹치는 것을 알렸고 의회는 아무런 반론도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출된 일반안은 다음 달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정례회에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기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정광중학교 다목적강당 등 증축사업 대응투자를 위한 동의안은 예산 39억원 중 광산구가 학교지원법에 따라 20%인 7억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한다.
또 2018년 광주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 동의안(7000만원), 2018년 광산장학회 출연 동의안(1억원) 등은 주민과 인재양성을 위해 세워야 하는 예산이다.
정경남 기획총무위원장은 "구의장의 심의 보류 선언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심의 보류 결정이 상임위 권한이라면 20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면서 "민 구청장이 본회의에 불출석을 자주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출장은 사전 통보받은 바 없고 16일 광산구청 주간행사계획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