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5년 하반기부터 중단된 금융감독원(금감원)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에 대해 최흥식 금감원장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을 경우 2012년부터 금감원이 이 보험금을 찾아주게끔 안내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자료를 보니 2015년 이후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2014년까지 사망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망자의 사망보험금 및 환급금은 약 4500억원이다. 금감원은 이 중 20%에 이르는 888억원을 상속인에게 찾아줬지만 2015년 이후 실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해당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설립되면서 생·손해보험협회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운열 의원은 "신용정보원은 소비자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만든 기관이지만 현재 금융소비자의 서비스가 더 나빠졌다"며 "이미 소멸시효가 생긴 보험금이 생기기 시작했고 보험사는 시효가 지나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속력이 없다"고 짚었다.
금감원이 2015년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논의될 때부터 해당 업무 중단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또 최 의원은 "실질적으로 보험소비자가 느끼는 혜택이 줄어든 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며 "생·손보협회가 접근 못 하더라도 보험사가 개인정보원 정보를 갖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검사는 한 적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러한 해명을 들은 최 의원은 "왜 못하는지 담당자가 설명하라"며 "2015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민원은 없었느냐"고 힐난했느나 최 원장은 "죄송하다"는 해명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