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산업부-환경부 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산업부에서 백운규 장관,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 산업정책관, 환경부에서는 김은경 장관, 환경정책실장, 기획관리실장, 기후미래정책관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백운규 장관은 "환경과 산업정책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의 목표는 서로 같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의 건강한 삶과 전지구적 문제는 부처 구분 없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며,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청정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이행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양 부처가 산업계의 환경규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김은경 장관은 "과거 양 부처는 기후변화·에너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갈등관계로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양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대했다.
양 부처는 정책수단을 연계해 △공동대응 협력 △제도이행 협력 △혁신성장 협력 등 3대 협력분야 8개 협력과제를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먼저 공동대응 협력으로 미세먼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국내외 주요 환경 및 에너지 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협력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 4차 산업혁명형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신산업 육성, 재제조산업 활성화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연2회)와 함께 협력 과제별로 월 1회의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