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사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목적을 외면한 상품만을 판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연수 갑)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 갱신형·비갱신형 상품 변화 추이'를 보면 2012년에 비해 2017년 갱신형 상품 수는 전체 196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비갱신형 상품은 242개 감소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갱신형 상품이 108개 증가할 동안 비갱신형 46개 상품이 감소했다. 생명보험사도 마찬가지로 갱신형 상품이 88개 늘었지만 196개의 비갱신형 상품이 줄었다.
박 의원은 "문제는 갱신형상품의 경우 비갱신형 상품 대비 위험보장 효과는 적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많다"며 "지속가능한 위험보장 및 보험 유지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의 수익개선은 필요하지만 고객의 위험보장을 외면한 보험사가 존재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품 개발과 판매는 보험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갱신 불허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정부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