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8조원 이상 초대형IB 탄생시 자금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IB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이는 원금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대규모의 부동자금이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 경우 IMA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 자본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이는 금융시장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 일부 증권사도 확정금리를 보장해주면서 자본이 쏠리고 결국 1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례가 있다"며 "원금보장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8조원이라는 자기자본 기준자체가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4조원 이상 초대형 IB에게 단기금융업무를 허용해 주는 점도 대주주 적격성이 아니라 안정성과 신용도를 평가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단기금융업무 가능 여부는 대주주 적격성으로 판가름되는데 현재 평가기준과 달리 안정성, 회사채 리스크 관리 제도 등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MA는 최대한 원금이 보장되도록 상품을 설계한다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IMA 수탁금 규모가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외에 회사 건전성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