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음란방송' 등 방송·인터넷 유해 콘텐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4개월가량 구성되지 못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6일 126일째 공석으로 남아있는 방심위 위원 위촉을 조속히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대통령이 9인을 모두 위촉한다. 이 중 3인은 직접 위촉하고 국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을 위촉하도록 돼 있다. 즉, 과반 이상인 6인 위촉에 국회 추천이 필수인 셈.
녹소연은 국회 관계자 등의 말을 빌려 "여당이 추천해야 할 몫은 모두 정해졌으나, 야당은 3개의 교섭단체가 몇 명을 추천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방심위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방송에서 음란방송이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인 방송 심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했다"고 지적하는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인터넷 및 방송 콘텐츠 심의문제를 지적한 점을 들어 "무엇보다 앞서 국회 과방위 간사가 협의해 방심위 추천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방심위원들은 정치 편향성·전문성 부족 인사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방심위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맞는 방송·인터넷 콘텐츠 전문가들이 추천돼야 한다"며 '보은인사'가 아닌 전문가 영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