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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24%"

시세조종 29%…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자 중 52% 내부자

백유진 기자 기자  2017.10.16 1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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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6년간 미공개정보이용 위반 사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연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보면, 불공정사래 사건 901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위반 건은 24%인 218건에 달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시세조종이 259건(2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미공개정보이용 218건(24%)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190건(21%) △부정거래행위 152건(17%) △단기매매차익취득 23건(2.5%) △기타 59건(6.5%) 순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자는 △2012년 140명 △2013년 85명 △2014년 111명 △2015년 95명 △2016년 135명이었으며 올해는 6월 기준 38명으로 총 604명이 적발됐다. 

이 중 52%인 313명이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였고 1차 정보수령자와 준내부자가 각각 32%(196명), 16%(95명)으로 뒤를 이었다. 내부자 중에서는 임직원이 232명으로 74%를 차지했고 대주주13%(40명), 기타 13%(40%)였다.

한편, 불공정거래 사건 901건에 대한 조치는 검찰에 고발·통보된 건수가 680건으로 전체의 7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