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국내 상장사 111곳에서 3조202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군포 을·정무위 간사)가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상장법인 횡령·배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1개사에서 2조6003억원, 코스닥시장 상장사 70개사에서 6026억원의 기업 범죄 피해액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에만 삼성전자,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KAI) 등 23건, 4244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이 일어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이 범죄에 연루됐다.
또 지난해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리뷰'를 보면, 기업범죄를 저지른 지배주주·전문경영인 62명 중 32명은 유죄판결을 받은 직후 재직하던 회사나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복귀했다. 그 중에서도 전문경영인의 경우 38명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2명이 현직으로 돌아갔다.
이는 재취업 기회는 물론 스톡옵션 행사 기회까지 박탈되는 미국과 확연히 다른 결과다. 미국은 지난 1978년부터 2006년까지 기업범죄를 저지른 2206명 중 93%가 해고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상장사 임원에 대한 범죄 경력 공시를 추진하겠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임원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옳겠으나, 이 중 처벌 우려 등을 감안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임원을 상장법인 임원으로 선임 시 반드시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