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를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은 신용도가 대체로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도 못하는데, 은행의 수수료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소득 편차에 따른 은행권 이용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은행 ATM 수수료 부과의 소득분위별 상관관계 조사 분석은 국내 5대 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신규 취급된 대출 중 2015년도말까지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계좌 총 593만2166건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소득과 ATM 수수료 부과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은행 고객 중 소득파악이 가능한 대출차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 차주들의 소득을 2014년도 통계청 기준을 사용해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1분위 차주는 35.7% △2분위 19.3% △3분위 15.2% △4분위 14.1% △5분위 15.6%의 분포를 보였다. 1분위 차주는 연소득 2760만원 이하, 5분위 차주는 연소득 7170만원 이상을 뜻한다.
이들의 2016년 1년간 ATM 이용을 분석한 결과, ATM 수수료 면제건수를 제외한 실제 부과건수는 총 76만10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건수의 경우 44만4175건으로 전체의 58.36%를 차지했다. 2분위 차주는 15.5%, 3분위 차주 9.2%, 4분위 8,67%, 5분위 8.26%였다. 자행거래만 보았을 때도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수수료 건수가 전체의 59.78%였고, 타행거래의 경우 57.84%였다.
수수료 수입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수수료 수입 전체 5억121만원 중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2억8786만원으로 전체의 57.43% △2분위 15.64% △3분위 9.13% △4분위 9.04% △5분위 8.76%였다. 자행 기준으로 수수료 수입에서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60.15%, 타행 기준 57.01% 였다.
제윤경 위원은 "금융당국은 2011년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이후, 은행들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수료 문제에 손놓고 있다"며 "그 결과 은행들은 2016년 동시다발적으로 ATM수수료를 200원에서 크게는 500원까지 일률적으로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ATM 수수료 수익은 은행권 전체 수익의 1%정도"라며 "은행이 지출하는 사회공헌, 광고비와 비교한다면 이 정도 수익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면면제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저소득자일수록 적은 금액으로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며 "고소득자가 은행 예금을 많이 갖고 있고 은행은 기여한 고객에게 혜택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소득층 배려차원에서 본다면 높은 부담은 맞지만 금융업 가격책정에 당국이 개입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며 "더욱이 은행은 현재 ATM 수지가 맞지 않아 점포를 줄이고 유지조차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 부분은 상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