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에도 외국계 투자자 주도의 공매도 거래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부터 지난 8월30일까지 보고된 코스피 공매도 74만6624건 중 약 58%인 43만2836건이 외국계 투자자를 통해 보고됐다. 코스닥 공매도는 63만6065건의 보고 중 약 83.4%인 53만521건이 외국계 투자자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무분별한 주식 공매도 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공매도 거래는 당초 기대와 달리 빠르게 회복돼 올해 8월 공매도 거래는 최고점을 찍었다. 특히 공매도 거래 상위 포지션 5대 기업 조사 결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계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피의 경우 모건스탠리와 크레디트 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엘티디 등 6개 기업이 공매도 상위 1~5위를 돌아가면서 차지했다. 코스닥은 모건스탠리의 독보적인 주도 하에 나머지 6개 외국계 금융기간이 2~5위를 번갈아 가며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기업은 상위 10개 기업 대상에서 볼 수는 있으나 유동적이었다.
나아가 외국계 기업이 공매도 상위 포지션 5개 기업의 공매도 보유금액은 코스피 일평균 5조141억원으로 6~10위권 기업의 일평균(1조4310억원)보다 3.5배 높았다. 코스닥의 경우 상위 5개 기업의 공매도 보유금은 6~10위권(4646억원)보다 4.9배 많은 2조2746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 여론이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 국내 기업들은 공매도를 스스로 자제하는 반면,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편으로는 북핵위기와 사드문제 등 시장 외적인 요소도 공매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찬대 국회의원은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확실하지만 중소기업과 개인의 공매도 피해가 여럿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거부감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북핵, 사드 위기 등으로 시장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급락장을 만들 수 있는 공매도를 시장에서 추가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