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완전판매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독립보험대리점(GA)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는 제외돼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최근 5년간 생명보험협회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36%였지만 법인대리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82%로 2배 이상 높았다.
최근 GA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II)'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전체 대리점 수는 4616개에서 4524개까지 감소했지만 설계사 1000명 이상의 초대형 대리점은 22개에서 34개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독립보험대리점이 대형화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무분별한 인력스카우트 때문"이라며 "철새설계사를 양산하고 내부통제와 교육체계가 부실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보험소비자와 모집자를 대상으로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하고 공시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제128조의 4에서는 보험대리점이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개발원의 평가결과 공시에서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독립보험대리점이 점점 대형화 되는 만큼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리점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