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야 신경전 속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3일차인 16일 역시 적잖은 마찰이 우려된다.
앞서 헌법재판소 감사에서 파열음이 컸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 감사가 예정돼 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상황 점검 등 파괴력 있는 이슈들이 많은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비서관 A씨가 2013년 11월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접 당사자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권 위원장의 진행자격을 두고 여당 의원 중심으로 비난 기류가 감지된 바 있어 양측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 분야로는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감사에 쏠린 눈이 많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취임 첫 국감 데뷔무대인 동시에 심성훈 K뱅크(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핵심 의제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비금융사의 지분 보유를 10% 이내(의결권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시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여당의 집중공격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갑)은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를 받을 때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시행령 일부 조문을 고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강북을)도 최근 KT,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지배력 확보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1년 내에 자동으로 지분매입이 가능하도록 다른 주요주주들과 매매 약정을 맺은 정황을 폭로했다. 출자기업뿐 아니라 정부까지 규제 완화를 전제로 인허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5개 원전기관이 동시에 감사를 받는다.
여기에 전날 일부 언론이 제기한 우라늄 생수와 관련, 검사를 의뢰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가 예정돼 있지만 장관 공석으로 뒷말이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문제를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던 바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에 대해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군심리전단 감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감사에 나서고 국토교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에서 일명 '부영법'으로 불리는 후분양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