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연료전지사업이 주요 사업자의 잇따른 철수와 정부의 활성화 정책 부재로 존폐 위협에 당면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킬 때 나오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로,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해당 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 신사업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대부터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 기업들이 사업을 접으면서 손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0~2017년도 산자부 연료전지 기술개발 보조금 지원 총액' 자료를 보면, 산자부가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명목으로 3대 주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 △삼성SDI(006400) △GS칼텍스에 출연한 자금은 총 38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의 활성화 정책 부재 및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해당 기업들이 특허 등 원천기술과 설비를 매각하며 이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어 사업 육성동력에 힘을 잃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삼성SDI와 GS칼텍스는 지난해 연료전지 관련 사업부와 설비 등을 청산 및 매각하며 해당 사업에서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SDI 관계자는 "연료전지사업은 연구개발 단계였고 파일럿 설비와 기술 등을 지난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매각했다"며 "주력사업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사업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S칼텍스 역시 "주택용 보급형 연료전지 실적이 저하되면서 적자가 누적됐고 사업성을 고려해 사업 청산을 결정한 것"이라고 응대했다.
해당 사업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포스코에너지도 적자 누적으로 매각설이 되풀이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료전지사업에서 25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보는 상황이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매각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인데 수주 상황이 좋지 않아 자꾸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적자가 누적되는 원인을 연료전지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전력예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강화 등 정부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작 산자부는 1세대 기업들의 사업 철수의 근본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근 5년간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운영된 정책협의체(TF)는 전무하고, 연료전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검토돼야 할 전용요금제의 도입은 논의만 4년째"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자부는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도입 논의와 더불어 내년도 수립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연료전지산업의 육성전략을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