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가 사실상 대부분 깡통계좌로,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각 금융회사의 ISA 계좌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ISA의 51%가 1만원 이하, 72%가 10만원 이하로 드러나 ISA 10개 중 7개가 사실상 깡통계좌였다.
채 의원이 34개 금융기관의 ISA계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좌 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순으로 많았다. 6개 은행 계좌 수는 총 186만5889개로 34개 금융회사의 전체 ISA 221만5187개 중 84%를 차지했다.
또한 ISA 보유 상위 6개 은행의 계좌를 잔액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만원 이하가 전체 73%, 잔액 1만원 이하의 계좌도 51%에 달했다.
1만원 이하의 계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신한은행(29만5528개)이 꼽혔다. 각 은행별 1만원 이하 계좌 비중으로 볼 경우에는 기업은행이 전체 67%에 달해 최고치였고 신한은행(63%)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10만원 이하 계좌의 경우 △하나은행 81% △기업은행 79% △신한은행 78% 순이었다.
한편 잔액 1000만원 초과 ISA 계좌는 국민은행이 5만2133건으로 1위였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ISA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한 저금리·고령화시대 국민 재산 증식 프로젝트였으나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재형저축, ISA 등 금융위원회 주도로 개발한 상품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ISA 도입 초기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별로 ISA 개설 실적을 점검함에 따라 은행마다 실적내기용으로 계좌 개설에만 전념한 것이 깡통계좌 양성의 한 원인"이라며 "상품을 일단 출시하고 실적을 요구하며 몰아붙이는 방식의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