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인 기자 기자 2017.10.13 16:26:47
[프라임경제] 전국 잎담배 생산농가 농민들(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군복지단 마트(PX)가 외산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국내 담배생산농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농민 대표 50여명은 12일 '국군복지단 외산담배 판매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이날 국방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탄원서를 전달한 후 면담했다.
13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따르면 담배산업 민영화 이후 국내 잎담배 경작면적은 2002년 2만970ha에서 올해 기준 3403ha로 83.8%가 감소했다.
농민들은 이처럼 담배사업 민영화를 비롯해 담배시장 개방,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으로 국내 잎담배 생산기반이 붕괴된 가운데 지난해 5월1일부터 국군복지단 마트에서 외산담배를 판매해 국내 잎담배 농가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설동진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총무국장은 "국군복지단 마트는 국산담배만 취급해오다 약 10년 전부터 이어진 필립모리스(PMK), JTI의 공정거래위원회 소송 제기에 결국 지난해 4월 입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외산담배의 국내 전체시장 점유율은 40%에 달하는데, 지난해 중순 국군복지단 마트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외산담배가 물량 제한에도 내부적으로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을 보탰다.
외국계 담배회사는 국산 잎담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외산담배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곧 국내 잎담배 생산기반 및 농가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호소했다.
실제 국군복지단 마트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필립모리스 '말보로 골드', JTI '메비우스 LLS 윈드블루'를 판매하고 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관계자는 "국군복지단 마트에서 외국 담배를 가져다 파는 것은 국방부가 자국민 보호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국군복지단 마트 내 외산 담배 판매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국내산 엽연초를 사용한 업체만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입점기준을 추가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군 마트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일반 상업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브랜드 담배의 입찰 참여, 판매를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다만 현재 공익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