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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월호 조작 문건' 국조 추진, 성사 가능성은?

전 정권 문서 공개 과정 문제 삼아 국정조사 요구

이수영 기자 기자  2017.10.13 15: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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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이 13일 청와대가 전날 제기한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조작 의혹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전 정권 문서 공개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 임종석 대통령실장이 문건과 함께 주장한 내용을 '확인·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일축하는 한편 총리실 관계자의 과거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색깔론을 제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 중 "국감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확인,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생중계 브리핑했다"면서 "청와대가 국감을 방해하기 위해 벌인 물타기 정치공작"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하루 전에 청와대가 보인 작태는 국민들 앞에서 사법부에 대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하라는 직접적 메시지를 보내 압박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발견된 문건은 내부검토 후 국가기록원에 실무적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증 여부가 불분명한 문건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생중계로 공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또 총리실에 이적단체 간부 등 좌파인사가 영입된 점도 문제 삼았다. 전날 국무총리실 국감 현장에서 과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력에 대해 사상검증 논란을 빚었던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을 조준한 것이다.

그는 "(정현곤 비서관은) 북한을 찬양하다 국보법 위반 처벌을 받았고 천안함 폭침을 부정했으며 제주 해군기지 반대 불법시위를 하던 반국가적 인사"라며 "정 비서관이 '왕특보'인 문정인 특보와 친분이 깊다는데 문 특보의 영향력이 총리실까지 뻗쳤다는 말"이라며 정현곤 비서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임 실장의 브리핑 자체가 이슈를 덮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정 원내대표를 거들었다.

그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브리핑은)국정감사에 대한 모독이자 방해행위"라며 "청와대가 하는 모든 것, 여당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정치보복으로 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지난 정권 문건 공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위중한 국가안보와 파탄 난 서민경제는 뒷전이고 캐비닛 뒤지기만 열중인 청와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문건 공개를 정부의 신적폐로 규정하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정의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이다. 다만 여론의 반발이 큰데다 여당은 물론 원내 다른 야당들도 회의적인 분위기라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같은 날 한국갤럽의 10월2주차 정례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73%로 직전 조사(65%) 대비 8%포인트 급등했다. 추석연휴 동안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지율도 지난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오른 48%로 집계돼 4주 만에 반등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1%를 기록해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했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횡보했다.

이번 조사는 성인 1005명에게 지난 10~12일 휴대전화 RDD 방식 등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