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인 기자 기자 2017.10.13 11:19:26
[프라임경제] 정부가 390억원을 들여 추진한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선 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사업에 참여한 조선업 퇴직자 7110명 중 21.5%인 1532명만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며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1조9000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산자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퇴직자들에게 전직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퇴직인력의 기술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부사업으로는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 △퇴직인력자문단 등이다.
동일업종 및 지역 유망업종으로의 이직을 지원하는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사업에는 현재까지 148억2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교육수료자 4064명 중 동일업종 재취업 551명, 지역 유망업종 재취업 180명으로 재취업률은 17.98%에 그쳤다.
지금까지 225억원이 지원된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은 중소조선업 퇴직자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 중 693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재취업률은 25.5%를 기록했으나 현재 해당 재취업자 중 86명이 중도 퇴사했다.
기술 관련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관련분야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 자문인력을 연결해주는 '퇴직인력 자문단' 사업에는 16억9000만원이 사용됐으나 현재까지 108명(33%)가 위촉됐다.
송 의원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원은 불가피 했지만 교육생 숫자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며 "조선 산업과 연계 산업 일자리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에 맞춰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