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우여곡절 끝에 방통위 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주요 정책 과제로 가장 먼저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3일 국회 과방위 회의실에서 방통위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국감 시작 예정시각인 오전 10시를 10분가량 넘겨 출석했다. 이 당 의원들 자리 앞 노트북에는 '이효성은 사퇴하라'고 적힌 종이가 적혀있었다.
이 위원장의 증인 선서를 받기도 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위원장을 "방송장악 앞잡이" "적폐 위원장"이라고 날을 세우며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이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마치고 인사말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위원장은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장 먼저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 강화를 언급했다.
또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및 종편 재승인 심사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종편 등에 대한 재승인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론 다양성과 지역문화 창달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광고 위축, 인력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방송도 챙기는 발언을 했다.
방송통신시장의 갑을관계 해소 등 공정경쟁 환경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제언했다.
단말기 유통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밖에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와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대응한 방송통신 정책 마련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 의견에 귀 기울이는 한편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공정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