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比 스마트폰 가격 상승률 4.5배…한껏 부푼 단말기 가격도 문제

시장 복과점 제조사별 고가 플래그십 단말기 편중 현상 지속

[프라임경제] 국민체감형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 통신비 절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치솟는 단말기 가격도 제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스마트폰 출고가 평균 상승률은 5.3%다. 2015년에서 2017년 현재까지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1.2%인 점을 고려하면 4.5배나 웃돈다.

유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시장 대부분을 점유하는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애플의 플래그십 단말 위주 출시 정책을 꼬집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40~80만원대 중가 단말 점유율은 7.3%로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했다. 수익률이 높은 고가 플래그십 단말 위주의 출시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가 단말기에 불법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상황도 결국 사업자들이 출고가를 부풀린 플래그십 모델 유치에만 집중하는 시장 구조로 인한 것이라는 게 유 의원 측 설명이다.

유 의원은 "단말기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 국민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제조사의 독과점 형태가 유지 된다면 앞으로 몇 배나 더 차이가 날지 모를 일인데 사업자들은 고가 단말기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30일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되면서 사업자들이 고가 단말기에만 보조금을 집중하는 이른바 시장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하루빨리 단말기 시장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