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10.12 17:51:16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비싼 휴대폰 가격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통신서비스 이용료 인하에 쏠렸던 관심이 휴대폰 가격 인하로 옮겨붙는 모습이다.
12일 경기도 소재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한 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 전반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날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과방위원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장하는 이유에는 '비싼 휴대폰 가격'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가격 소비자 조사 결과 프리미엄폰 판매가 강요되는 유통구조이기도 하고 단말기가 비싸게 팔리는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자꾸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사별 국내외 단말 평균 판매가격 비교 결과, 국내 평균 단말 판매가격이 비쌌다.
평균 508달러인 삼성전자의 국내 단말 평균 판매가격은 해외 평균 223달러보다 2.3배, LG전자의 경우 국내 단말 판매가격은 평균 361달러였으나, 해외 판매 가격은 평균 176달러로 국내에서 2.1배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녹소연은 "국내 판매전략이 고가프리미엄폰 위주인 까닭"이라고 분석했다.
변 의원은 "고가 단말기를 팔면 제조사, 이통사, 대리점(유통점) 모두가 이득"이라며 "'명품 단말기'라 할 수 있는 고가 단말기 강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도 단말기 가격 인하를 목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 발의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통신요금은 줄어드는 반면 단말기할부금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며 "단말기 가격에 대해 여러 지적 많았는데 단말기 완전 자급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취지에 공감하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들여다보겠다"며 "통신비 경감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살피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