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12일 경기도 소재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에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유 장관은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이라든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에 조금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이날 본질의 전 인사말을 통해서도 과기정통부 출범 후 성과로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한 것을 꼽았다.
25% 요금할인 제도는 단통법으로 규정 중인데, 현재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들은 단통법 폐지를 전제하고 있어 이 요금할인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과 같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재차 강조하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원론적으로는 자급제에 적극 동의하나 단말기 제조업체, 통신사, 유통점, 소비자 다 윈윈(Win-Win)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으므로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봐야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는 주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놓으며 "통신비 인하는 25%요금할인, 취약계층 1만1000원 감면 외에도 계속 가야할 길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