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 대처 방책으로 마련한 '충무계획'에 '김치 기술 개발' 항목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충무계획 일부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돼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무계획은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시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준비한 비상대비계획으로, 정부 각 부처별로 전시 정부기능 유지와 군사 작전의 효율적 지원 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시 과학기술 정보지원 △전시 연구개발 예산 배분 및 조정 △정보통신망 보호 등을 주요 수행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충무계획에 대해 신 의원은 "일부 이해할 수 없는 과제들이 전시 연구과제로 선정되돼 있었다"고 알렸다.
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전시 연구과제는 △김치 품질 향상 선도 기술 개발(세계김치연구소, 38억8700만원) △김치 기능성 규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세계김치연구소, 30억7100만원) △김치산업 생태계 활성화(세계김치연구소, 30억9600만원) 등 김치에 대한 항목들이다.
아울러 △항암 표적단백질 함양 선도물질 발굴(생명공학연구원, 20억7500만원) △노인성 뇌질환 형질 전환 동물모델 개발사업(생명공학연구원, 18억원)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벽 기술개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억원) 등도 해당 사례로 꼽았다.
신 의원은 "'전시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지원 과제 선정 기준에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로 방위산업 및 전쟁지원 분야 연구개발을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전시 시급성이 떨어지는 김치 품질 향상과 같은 과제들이 전시 연구과제로 선정돼 있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전시 연구과제 선정과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무계획 세부내용이 2급 비밀이므로 모두 밝힐 수 없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전시 연구과제 선정 문제점 외, 이미 연구개발을 마치고 일부 사업화가 진행 중인 내용이 전시 연구과제로 배정됐거나, 전시 동원지정업체의 정보가 잘못 기입돼 있는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며 "부실하게 작성된 충무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