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지능화 기술의 전면적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S-PLEX에서 1차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산업‧경제, 사회‧제도, 과학‧기술 전 분야의 변화에 맞춰, 각 분야가 긴밀히 연계된 종합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능화를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서비스 창출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회 제도 개선 △산업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지능화 기술과의 전면적 융합을 통해 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분야의 지능화를 통해 사회문제도 해결한다. 아울러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적 시장을 창출한다.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도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 테스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및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도 조성한다.
사회·제도 분야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교육제도를 개선해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다수 배출한다. 또 암기·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제해결·사고력 중심교육을 강화해 창의·융합 교육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환경 변화에 맞춰 유망 신산업으로의 원활한 전직도 지원한다. 앞으로 생길 신산업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도 고도화하고 데이터·소프트웨어(SW) 등 유망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지능화 기술과 기초기술을 아우르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전략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체계도 혁신한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의 생산·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로 육성하고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K-MyData)도 추진한다.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10기가 인터넷망을 상용화한다. 특히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도 상용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들도록 국민과 함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