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통신 정책 연구하는 KISDI에 年 17억원 지급…부적절 수주 의혹"

최근 9년간 이통3사 153억원 국책연구기관 KISDI에 지급

[프라임경제]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에 이동통신 3사가 매년 연구비 명목으로 수십억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KISDI는 이통3사가 관련된 규제 및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를 수립하는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수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KISDI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년 정부수탁 및 민간수탁 연구비 현황'에 의하면 통신3사와 자회사는 KISDI에 9년간 총 153억690만원을 지급했다. 연간 약 17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출한 통신사는 SKT(017670)과 자회사들(이하 SK군)로 73억603여만원을 지출했으며, KT(030200) 66억3333여만원, LGU+(032640) 13억6753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KISDI는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자문'을 허용한 정관에 따라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연구가 아닌 이상 연구용역이 허용된다.

그러나 방송통신, ICT와 관련해 규제를 비롯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에 이해당사자인 이통3사의 지원을 받은 부분에서 '이해 상충'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특히 통신사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연구용역 14건, 1억2900만원까지 합하면 통신3사가 지불한 연구비용은 더욱 커진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KISDI의 정부수탁 중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발주 비용은 162억9800여만원으로 통신사가 지출한 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다.

김 의원은 "민간 연구용역 대부분을 이해당사자인 통신사가 채우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연구용역 수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방송통신분야 시장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 규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독립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