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동통신 3사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255만건 이상 이동통신 요금을 잘못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사 중 가장 많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한 회사는 KT(030200)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송파구을)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4000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이통사들은 아직 약 56만건, 금액으로 27억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 3사 중 가장 자주 과오납 요금이 발생된 곳은 KT다. 이통사별로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건수를 보면 KT가 120만300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SK텔레콤(017670)은 60만5000건, LG유플러스(032640)는 18만600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 잘못 과금후 환불하지 않은 건수까지 합하면 KT는 15만5000건이 늘어 135만8000건, SK텔레콤은 6만7000건이 늘어 67만2000건, LG유플러스는 33만9000건이 늘어 52만5000건이다.
과오납 요금 환불 건수와 미환불 건수를 모두 합쳐도 'KT-SK텔레콤-LG유플러스' 순서로 과오납 요금 발생 건수가 잦은 셈이며, LG유플러스는 앞서 환불한 건보다 환불해야 할 건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결과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SK텔레콤이 환불 162억6400만원, 미환불 11억9700만원 총 174억61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KT는 환불 104억600만원, 미환불 8억9900만원으로 총 113억500만원, LG유플러스 환불 7억900만원, 미환불 6억7000만원으로 총 13억1600만원 규모의 과오납 요금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수십 만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막상 이통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몰라 밝히지 않는다고 최 의원 측은 지적했다.
최 의원 측은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을 묻는 의원실의 질문에 이통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고만 밝혔을 뿐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통신사 또는 고객 중 어디에 있는지와 그밖에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이통사들은 '과오납금은 환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불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다보니 과오납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통사가 과오납 발생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고객들이 요금을 잘못 납부한 것을 알고 환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요금을 잘못 청구한 사실 자체를 회사가 모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최 의원 측은 "방통위는 매년 반복적으로 다량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원인 파악이나 그에 따른 재발방지 노력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과오납 발생 사유 파악을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정감사 때 지금까지 규제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 왔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