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북도는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이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10일 알렸다.
기금을 포함 할 경우 6조원대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입 규모는 국고보조금(3조원 추정)을 제외한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 2조956억원으로 예측된다.
도에 따르면 각 실국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5조2100억원 규모다. 이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각 실국은 법정·의무적경비 1조750억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 4804억원, 자체 사업 6200억원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중 1000억원 정도의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는 국세수입 호조로 인한 지방교부세,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인한 지방세가 증가했음에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세출수요가 대폭 올라 자체사업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
전북도가 밝힌 주요 세출 증가 요인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액이다. 이 부담액이 매년 올랐는데, 이 수치를 파악해 계산할 경우 내년 도비 부담액은 전년 대비 4.2%포인트 증가한 4804억원(18.4%)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가예방접종 4개 분야에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344억원이다. 이중 160억원은 도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이다
신규 세출소요도 크게 증가했다. 내용을 보면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운영비 260억원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 관련 도비 부담금 148억원 △전통문화체험 전수관 건립 50억원 △완주소방서 신축 46억원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 52억원 △공약사업, 삼락농정, 토털관광, 탄소산업 등 핵심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외에도 시군에서 현안 사업으로 추가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세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내년 예산편성을 도정 3대 핵심정책, 공약사업 마무리, 전라도 천년기념사업, 잼버리, 전북자존 연계사업에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또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 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다.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해까지 도의원 개별적으로 일정액씩 지원하는 의원사업비는 2018년부터는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연방제 수준 재정분권을 공약으로 교부세율 인상, 소비세·소득세 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돼 세입 기반이 취약한 도지역에 가중치 적용 등을 통해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사회복지시설, 각종 단체, 시군에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다"며 "민선6기 도정 핵심과제의 내실 있는 마무리, 전라도 천년기념사업, 2023세계잼버리 준비 등이 차질 없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