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계형 자영업자 급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당경쟁, 자금난 등에 따른 폐업률도 늘어나 자영업자의 도산·폐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일시적으로 줄었던 신규 자영업자는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인 110만726개를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폐업한 자영업자 수 또한 83만9602개를 기록, 역대 자영업 폐업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11년의 84만8052개에 근접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이유에는 일반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은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하다는데 있는데요. 이는 자금 수급이 시급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제1금융권과 저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의 대출, 심지어 대부업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50대 이상 연령층이 자영업 시장에 급속도로 유입되고 이에 따른 높은 과당경쟁률 때문에 자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도산하는 소상공인은 점점 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 400명과 일반인 2164명의 응답자 중 72.2%가 도산이나 폐업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폐업의 이유로는 과당경쟁이 꼽혔는데요. 응답자 중 76.7%가 필요 이상으로 소상공인이 많다고 판단했으며, 80.4%는 과당경쟁이 심각하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4%보다 높았으며, 회원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이라는 산업연구원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한 OECD 국가들과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적합치에 비해 30∼40% 정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 도산에 근본적인 원인인 금융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체가 있어 주목되는데요. 바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사각지대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입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전국의 16개 시도에 설치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신 보증을 서줌으로써 자영업자들이 기존 금리의 3~4% 낮은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전문 보증기관입니다.
중앙회가 운용하는 보증 상품은 크게 일반 보증상품과 특례 보증상품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의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운영하거나 공장을 운영할 때 필요한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특례 보증상품은 현재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정책이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증 금액과 보증료를 우대해서 지원해주는 맞춤형, 정책형 상품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어려운 조선업에 협력사와 조선소 인근에 소재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조선업 부조 조정 특례 보증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맞춤형 상품입니다.
또한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부의 정책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기업 지원 정책형 보증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426만명에게 94조5000억원의 신용보증지원을 했고, 올해 8월말 현재 기준으로 107만명이 19조600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보증 상품은 중앙회나 16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구체적인 상품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더라도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한 한 번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들은 1인 경영이기 때문에 일손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회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보증을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보증은 국내 6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의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증 및 대출 신청을 하면 지역보증신용재단 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신용 조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전자 보증서를 발급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