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대형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자료 요청 공개 기일을 넘겼음에도 어떠한 해명조차 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본지는 신안군에서 발주 또는 보조한 일부 사업에 대한 특혜와 부실시공에 대한 갖가지 풍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사업부서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 담당 부서는 30일이 지난10일 현재까지 답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안군에서 발주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의혹에 대해 군 해명과 함께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며 의혹을 키운 것.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바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최근 신안군은 발주한 대형 사업 중 특정 사업을 한 업체에 집중시키면서 하도급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설계 변경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특혜가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 지역구 의원의 입김으로 특정 농가가 보조금 대상에 선정됐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본지는 이에 대한 진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군은 계속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 감시나 불법사례를 발견할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데이터를 통해 정부나 사회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다.
이에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군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수십억이 투자된 대형공사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떳떳하게 밝힐 기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법을 어겨서까지 감추는 신안군의 어두운 행정은 풍문으로 떠돌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